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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3가지
자녀를 훈육하다가 아동학대고소를 당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부모의 의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실제 손상이 있었는지,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 당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 훈육의 목적, 방법, 강도, 반복성,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모든 훈육 행위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훈육이라도,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라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한 일”이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의자 입장에서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방어 방향을 수립합니다.
첫째, 훈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제지했는지, 훈육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홈캠 영상, 녹음,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후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장면의 의미는 당시 대화, 아이의 반응, 보호자의 태도, 이후 조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가족 간 대화, 생활 기록, 병원 자료, 학교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학대 판단의 핵심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혼을 냈는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의 강도, 지속 시간,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보호자의 감정 상태, 사건 후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말의 내용, 표현 수위, 반복 여부, 아동이 받은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 막연한 부인보다 구성요건에 맞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분 | 수사기관 검토사항 | 대응 방향 |
|---|---|---|
| 행위 강도 | 폭행·상해 여부 | 접촉 정도와 경위 설명 |
| 반복성 | 지속적 학대 여부 | 일회성·우발성 소명 |
| 아동 영향 | 신체·정서 피해 여부 | 진단서·상담자료 검토 |
| 증거 | 홈캠·진술·사진 | 전후 맥락 함께 제시 |
셋째, 조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는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억울한 마음에 아이를 탓하거나 신고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훈육의 필요성, 당시 선택한 방법,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절차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절차와 보호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의 절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홍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고소는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분리조치, 임시조치, 양육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는 훈육의 정당성, 행위의 통상성, 신고 경위, 증거의 한계, 아동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 홈캠 영상 분석, 진술 정리,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아이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홍림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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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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