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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리딩방 고소당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3가지
코인 투자리딩방,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을 통한 코인 투자리딩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리딩방의 경우 가입비나 월 이용료를 받고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정보 제공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중대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참여자들의 고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코인 투자리딩방 행위는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상으로 투자 자문을 제공한 경우 무등록 영업이 문제됩니다.
또한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기망행위가 결합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운영자도 사기죄로 조사받는 이유
운영자들은 자신은 투자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조작, 허위 후기, 가짜 인증 화면 등이 존재한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관리자, 홍보 담당자, 총무 역할자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입금 내역, 수익 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코인 리딩방 관련 법정형 정리
| 적용법률 | 법정형 |
|---|---|
|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5억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 |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수와 조직적 가담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고소 통보 후 즉시 해야 할 일 3가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실상 방어가 시작됩니다.
- 리딩방 운영 자료, 가입자 정보,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역할과 수익 구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 고소, 변호인 상담이 우선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과 달리 기술적 쟁점이 다수 포함됩니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 지갑 분석, 리딩 신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무혐의,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분기점은 수사 초기에 결정됩니다.
가상자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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