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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협박, 가족 간 다툼 혐의없음 이끄는 방법 3가지
가족 간 다툼도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언급되었거나 실제로 손에 들려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위협을 느꼈다”, “해를 입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하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협박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특수존속협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칼, 가위, 망치, 유리병, 의자, 휴대전화 등은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단순히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과,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겨누거나 휘두른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식칼이 있었던 경우와, 부모를 향해 식칼을 들이밀며 위협한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물건의 방향, 사용 시간, 주변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협박의 고의입니다.
가족 간 다툼에서는 감정적인 말이 오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큰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우발적인 언쟁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존속협박이 문제 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을 다투려면 당시 발언의 앞뒤 맥락, 다툼이 발생한 이유,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곧바로 상황이 종료된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방어 쟁점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위험한 물건 | 실제 사용 여부, 위치, 방향 |
| 협박 발언 |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 |
| 고의성 | 해악 고지 의도가 있었는지 |
| 피해자 반응 | 즉시 신고·피신했는지 |
| 사건 경위 | 가족 간 갈등의 원인 |
| 객관자료 | CCTV, 녹음, 문자, 112 신고 내용 |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수존속협박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진술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다른지, 사건 직후 행동이 공포심을 느낀 사람의 태도와 맞는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현장 사진, CCTV, 출동 경찰관의 현장 확인 내용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협박의 고의는 없었는지, 물건은 있었지만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따져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혐의없음 주장을 설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확보가 방어의 시작입니다
가족 간 다툼은 감정이 섞이기 쉬워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집 안 CCTV, 현관 CCTV, 아파트 복도 영상, 엘리베이터 영상,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112 신고 내용, 사건 직후 가족 간 대화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을 향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현장 구조도 도움이 됩니다.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정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수존속협박은 가족 간 다툼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가볍게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한 혐의라는 점,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특수존속협박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협박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왜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지 자료와 법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존속협박 혐의없음을 원한다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존속협박, 가족 간 다툼 혐의없음 이끄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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