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스토킹 반복성 2회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딱 두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이 된다고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2회의 행위만으로도 스토킹 반복성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며,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반복성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딱 두 번밖에 안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공포심의 정도와 행위의 일관된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스토킹 반복성 다툼은 법률적 논리와 증거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카톡이랑 전화, 각각 한 번씩인데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스토킹 반복성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보내고 이후 전화를 1회 한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의 동일성이 아니라 동일 상대방에 대한 일련의 접근 행위로 묶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행위 유형이 다양할수록 반복성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행위가 독립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반복성 인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반복성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구분	내용	법정형
스토킹 행위 (1회, 반복성 미충족)	스토킹범죄 미성립	스토킹범죄 처벌 불가
스토킹범죄 (지속·반복)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19조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 수위는 단순 스토킹 행위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재범 우려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스토킹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후 처분 수위와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 반복성 다투는 방법,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반복성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위 간 시간적 간격, 각 행위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과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반복성에 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토킹 반복성 다툼, 행위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등은 형사 변호 경험을 갖춘 변호인이 관여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반복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반복성, 2회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반복성, 2회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 더 많은 승소사례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