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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혐의없음 이끄는 법 3가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입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직장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검토 내용 |
|---|---|
| 진술 변화 | 경찰 조사 전후로 말이 달라졌는지 |
| 시간·장소 | 실제 동선과 맞는지 |
| 행위 묘사 |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
| 사후 행동 | 사건 이후 대화나 만남이 있었는지 |
| 객관자료 | CCTV, 카톡, 통화내역과 일치하는지 |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설명과 조사 단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CCTV상 당시 상황은 진술 내용과 다르게 확인됩니다.”
이처럼 진술 자체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비교해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2.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없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보다 고의성, 강제성,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혼잡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술자리 이후 오해, 지인 사이의 대화나 스킨십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당시 맥락이 중요합니다.
| 쟁점 | 필요한 자료 |
|---|---|
| 고의성 부재 | CCTV, 동선, 주변 혼잡도 |
| 강제성 부재 | 대화 내용, 관계, 당시 분위기 |
| 추행 의도 부재 | 접촉 경위, 목격자 진술 |
| 오해 가능성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
| 공소사실 과장 | 장소, 시간, 횟수별 정리 |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고의가 아니었는지, 왜 강제성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초기 진술 전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전 피해자와의 관계
□ 사건 당일 만난 경위
□ 술자리 여부와 이동 동선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
□ 사건 직후 대화 내용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CCTV 확보 가능 장소
□ 목격자 여부
□ 피해자와 이후 연락 여부
특히 사과 문자가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반드시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어떤 맥락에서 보낸 것인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사건
□ 술자리 이후 신고된 사건
□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 카카오톡에 사과 표현이 남아 있는 사건
□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 직장, 학교, 군 징계가 함께 걱정되는 사건
□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우려되는 사건
성범죄 혐의없음은 단순히 “안 했다”고 주장한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성·강제성 부재, 객관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재판이나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진술과 자료가 쌓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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