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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채집하다가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 무혐의로 이끈 방법 3가지
불륜증거채집이 곧바로 스토킹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륜증거채집을 하다가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따라다녔다”, “지켜봤다”,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증거채집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접촉 여부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외도 확인 목적이었다는 경위 정리
첫 번째 방법은 불륜증거채집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시나 괴롭힘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박, 연락 두절, 특정 장소 반복 방문, 상간 의심 정황 등이 있었다면 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왜 현장에 갔는지,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상대방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2. 반복적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 소명
두 번째 방법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단순한 1회 행동보다 반복적 접근, 따라다님, 기다림, 지켜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불륜증거채집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장기간 계속된 감시인지, 일시적인 사실 확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방문 횟수, 체류 시간, 이동 경로, 상대방과의 거리, 직접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쟁점 | 방어 포인트 |
|---|---|
| 따라다님 | 지속적 추적이 아니라 특정 정황 확인 목적 |
| 지켜봄 | 장시간 감시가 아니라 일시적 확인 |
| 촬영 | 협박·유포 목적 없는 증거 확보 |
| 연락 | 반복적 연락이나 위협적 메시지 부재 |
| 불안감 |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점 |
3. 위협적 언행과 접촉이 없었다는 자료 확보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힌 정황이 없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륜증거채집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설, 협박, 강한 항의, 신체적 접근, 반복 전화나 메시지가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동 동선, 촬영물의 내용은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표현 하나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잡으려고 기다렸다”, “계속 따라갔다”, “감시했다”는 식의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륜증거채집 목적이었더라도, 진술 표현이 잘못되면 스토킹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불륜증거채집 사건의 무혐의 방향
불륜증거채집으로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확인 목적, 일시적 행위, 위협적 언행 부재, 반복성 부족, 객관자료 부족이 확인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촬영 방식, 장소,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불륜증거채집을 하다가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증거채집하다가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 무혐의로 이끈 방법 3가지
불륜증거채집하다가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 무혐의로 이끈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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