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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억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법 3가지
지하철, 버스, 공연장, 계단,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느끼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사람이 밀려 닿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로 접수되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억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CCTV, 동선, 혼잡도, 교통카드 내역 등 주변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 | 확인할 내용 |
| 접촉 부위 |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 접촉인지 |
| 당시 혼잡도 |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는지 |
| 접촉 시간 | 순간 접촉인지, 반복 접촉인지 |
| 고의성 | 자세, 시선, 손 위치, 이동 동선 |
억울한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렸습니다.”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처럼 자료와 연결해 말해야 합니다.
“당시 객차가 혼잡했고, 저는 출입문 쪽에서 밀려 움직였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 방향 | 필요한 대응 |
| 혐의 다툼 | 고의 부재, 혼잡도, 동선, CCTV 소명 |
| 선처 요청 | 인정 범위 정리, 합의, 반성자료 |
| 신중 대응 |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기 |
핵심 대응 1, 2, 3
1. CCTV 확보 가능성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객차, 플랫폼, 환승 구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당시 위치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몇 호선인지, 어느 역에서 탔는지, 어느 칸에 있었는지, 어느 문 근처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밀려 움직였다는 주장도 동선이 맞아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휴대폰 위치기록, 동행자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도 보지만 피의자의 태도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객관자료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요청 자료
당시 혼잡도 자료
이동 동선 정리
동행자 또는 목격자 진술
휴대폰 위치기록
사건 직후 본인의 행동 자료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한 경우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단순 우연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반 진술과 객관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상황이 억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법 3가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상황이 억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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