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내는 법 3가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입니다.”
“알바인 줄 알고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통장을 판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같은 접근매체를 왜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실제 이득이 크지 않으며, 범죄조직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약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어떤 경우 문제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체크카드, 통장, 계좌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 유형 | 문제 되는 내용 |
|---|---|
| 체크카드 전달 | 타인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
| 통장 대여 |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경우 |
| OTP 제공 | 인증수단을 넘긴 경우 |
| 대가 수령 |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 |
| 알바 가장 | 심부름·배송 알바로 속아 전달한 경우 |
| 대출 가장 | 대출 심사 명목으로 카드를 보낸 경우 |
문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 범죄조직에 속았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경위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말 속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던 중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그 상담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바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업무 설명은 어땠는지, 급여 조건은 정상적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대출 상담 문자
알바 공고 캡처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상대방이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료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한 내역
카드 전달 장소와 시간
범죄를 알게 된 시점
이후 중단하거나 신고한 자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했다”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불법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기고 돈을 받았는지, 받기로 약속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 대가 여부 | 알바비, 수고비, 대출 실행 약속 |
| 이득 규모 | 실제 받은 금액 |
| 반복성 |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
| 카드 개수 | 한 장인지 여러 장인지 |
| 인출 관여 | 피해금을 직접 뽑았는지 |
| 조직 관련성 | 지시자와 계속 연락했는지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기대했지만 실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카드 전달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알바비를 일부 받았다면 금액, 지급 경위,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 인출이나 전달까지 관여했다면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넘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반성자료와 재발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선처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
사건 경위서
재발방지 서약서
금융거래 교육 또는 범죄예방 교육 자료
계좌 지급정지 관련 자료
은행 신고 내역
경찰 신고 또는 상담 내역
지시자와 연락을 끊은 자료
초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부채 또는 생계자료
주변인 탄원서
반성문에는 “억울하다”는 말만 쓰기보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동이 왜 위험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이나 알바라는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은 점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계좌,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를 구할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 방향 | 필요한 준비 |
| 혐의 다툼 | 범죄 인식 없음, 대가성 없음, 정상 절차로 오인 |
| 기소유예 요청 | 초범, 이득 적음, 반성, 재발방지, 피해 회복 |
| 일부 인정 | 전달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 목적이나 사기 가담 부인 |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전달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속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혐의없음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여러 장을 전달한 경우
비밀번호까지 함께 알려준 경우
전달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같은 일을 반복한 경우
피해금 인출에 관여한 경우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은 경우
이전에도 유사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특히 피해금이 실제로 입금되고 인출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방조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3가지
1.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때문이었는지, 알바 때문이었는지, 지인의 부탁이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대가성과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거나 실제 이득이 적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금융교육 자료, 가족·직장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범죄조직에 속게 된 경위, 실제 이득이 없거나 적었다는 점, 재발방지 의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된 경우에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대화 내역, 알바 공고, 대출 상담 자료, 계좌 거래내역, 반성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적극 가담 정황이 약하며,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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