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3가지
먼저 적용 법률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은 메시지나 영상 전송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해야 할 3가지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확인하고 적용 법조, 일시, 장소를 파악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수사기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면담하여 쟁점을 정리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에 대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의심을 불러올 수 있어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촉박해도 진술 이전에 최소한의 법리 검토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용 법령별 법정형 정리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조문 선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 조항은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 준비 방향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출퇴근·회의록·출장 내역, 동료 목격자 진술, 인사·근태·평가 자료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처음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추측으로 보완하는 태도는 특히 피해야 합니다.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의 병행 관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회사 내부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 결과가 다른 쪽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두 절차를 병행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되나, 당사자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간접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성희롱 고소 사안은 근로관계, 형사 법리, 민사 손해배상이 중첩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공판, 징계, 민사 판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 사안인지, 일부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구할 사안인지는 증거 구조와 진술 일관성에 따라 갈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방향 설정이 이후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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